저소득 구직자 300만원 지원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중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급여, 예술인 지원제도, 고용유지 지원금 등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고용,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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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및 개개인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용보험이 사각지대 없이 고용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층 중 약 40만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총 8,286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취약계층이나 청년층뿐만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에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구직 급여액의 예산은 총 11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는 16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의 경우 올해 12월부터는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64억 원이며, 기존에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을 위해서 2020년 12월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듯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시급해진 '전 국민 고용 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앞당기기로 하며 위의 내용들과 같이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는 참 힘든 한 해였는데, 정부의 전 국민 고용안전망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