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층과 장년, 고령층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코로나 통신비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통신비지원' 방안이 이번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통신비 지원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몇 살까지?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로나 통신비 지원'은 총 2개의 연령층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7~34세 까지 청년층에게 코로나 통신비 지원
정부에서는 항상 청년층에 대한 정책을 빠트리지 않고 있었죠.
이번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코로나 통신비 지원에 청년층을 포함하였는데, 17세~34세의 청년층이라면 2만 원의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50세 이상 국민들에게 코로나 통신비 지원
50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도 통신비 2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실, 청년층 그리고 50세 이상의 국민들을 모두 합하면 무려 3300만 명에 육박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수의 60%가 넘는 대규모 인원입니다.
청년층, 그리고 50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모두 2만 원씩의 통신비를 지급하게 되면 총합 6600억 원의 통신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통신비 지원받는 방법.
SKT, LG U+, KT 및 5gx요금제, 44 요금제, lte 표준 요금제 등 어떤 통신사나 요금제를 사용하든 간에 코로나 통신비 지원을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정부에서는 통신비를 감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대신,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해당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skt, lg, kt 등 통신사에서 코로나 통신비 지원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예산대로 감면된 요금 만큼 통신사에 지원해주는 형태라 코로나 통신비지원 대상자는 자동으로 통신요금이 할인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35~49세는 코로나 통신비지원 제외된 이유.
이번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35세~49세의 연령층은 코로나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연령층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이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무원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및 재해시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포함해 통신요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통신비 감면은 특정 연령층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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