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서울시 전세값 상승 이유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의 전세값 상승 및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주인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연일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56주를 연속으로 상승했는데, 오늘은 서울시의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임대료가 임대차 3법의 입법을 코앞에 두고 계속 치솟고 있는데, 먼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팩트체크!

 

 

 

 

 

서울시 전세값 상승 이유

 

 

 

전세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의 제한

 

 

위 포스팅의 내용에서 살펴보셨듯,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전세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되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확한 인상률은 알 수 없겠지만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임대료의 상승폭을 5%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계약 2년 더 연장

 

이와 더불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전세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2년동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입장으로서는 4년동안 세입자의 전세계약을 법적으로 유지해줘야 하며, 전세금을 집주인의 마음대로 인상시키지 못하는것이 현재 서울시의 전세값 상승 이유라고 볼 수 있을텐데, 앞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가 더 올라갈 것 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앞두고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집주인이 전세값을 몇천만원씩 더 올리는 등 오히려 전세 시장이 얼어붙어 세입자가 전세 물건을 찾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이르면 다음달 4일에 통과될 예정인 임대차 3법이 과연 어떤 보완책이 담길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