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아파트 42채? 외국인 아파트의 실체

미국인 A씨는 어떻게 아파트 42채를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언뜻보면 슈퍼리치의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파트 42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A 씨는, 전,월세를 통한 갭투자로 국내 아파트를 무려 42채나 사들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탈세 의혹이 있는 외국인들을 처음으로 추적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30% 이상이 주인이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임광형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여러채 사들이고 소유하고 있는것은 투기성 수요가 의심된다" 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에 2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외국인들의 숫자가 1천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특히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던 올해 상반기에는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700건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갭투자 외국인. 임대업등록 하지 않고 세금 탈세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인 A씨의 경우, 아파트 42채를 전월세를 놓으며 전량 '갭투자'로 부동산을 사들였는데요, 일부는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탈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억만장자도 아닌 외국인이 그것도 갭투자로 아파트를 42채씩이나 소유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몹시 궁금해집니다.

 

 

수천만원 월세 받고 세금은 0원

 

한편, 외국법인 임원인 B씨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위치한 고급아파트 3채를 매입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월세를 주고 수익을 올렸는데, 소득신고는 한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고급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천만원이 넘는데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특성상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것이죠.

 

 

 

 

 

국세청. 외국인 집주인을 상대로 첫 탈세조사

 

 

 

아무튼 이번에 처음으로 42명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국세청에서는 주택 구입 자금 출처 및 각종 세금 탈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러운데, 이렇게 틈새시장(?)을 악용해 불법적인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들의 탈세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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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