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역대 최저 시급인상 이유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되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2021년의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이 올라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인상률 1.5%는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낮은 인상률의 이유는?

 

이번 2021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이래, 아니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로 노동계 위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사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서, IMF 외환위기 당시의 인상률인 2.7%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2021년도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게 의결된 이유는 지난 2년동안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및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성장률의 변화 등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등을 고려해 노동시장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죠.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나 바뀌나?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182만 2480원이 최저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올해기준 178만 5310원에서 2만7천원 정도 오른 셈인데요, 1.5%의 인상률이 월급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정말 체감이 확 되는 부분입니다.

 

보다 정확한 시급 계산을 위해서는 엑셀로 시급을 계산하시거나 알바몬 시급계산기 등을 통해서 2021년에 받게될 월급 및 일당을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바급여 계산기 - 알바몬

 

 

 

 

 

2021년 최저임금 낮은 인상의 이유는 노동시장의 안정?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안정이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핀이 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러 조사 결과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모두 안정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요구가 높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게 책정된 이유는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한편 노동계에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가 문제다.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상반된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1만원은 언제?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2019년 큰 폭으로 인상을 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인상률을 보여주던 최저임금이 지난해부터는 낮은 인상률을 보여주며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위기라는 특수상황이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로 역대 최저의 인상률은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는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다음달인 8월 5일,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발생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