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세율 3배넘게 인상 추진

전국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충남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남지역은 서해안을 따라서 총 30기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데 각각의 지역에 위치한 화력발전소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도 많이 내뿜기도 합니다.

 

 

 

 

 

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세금이 현저하게 낮았었는데 이번에 충남지역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화력발전세율 왜 인상하나?

현재 화력발전소에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1kWh당 0.3원으로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소의 세금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수력발전소의 경우 2원,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1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0.3원의 화력발전소의 세금은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될만 합니다.

 

더군다나 화력발전소의 경우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뿜어대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22만 6천톤 가량으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전국 화력발전소중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1위, 2위를 차지하며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약 17조원에 이르는데, 이처럼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수력, 원자력 등 다른 발전소에 비해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현저하게 낮았던 화력발전소의 세금을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려고 현재 충남을 비롯한 인천, 강원, 전남, 경남 등 5개 시, 도 에서 공동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충남지역 세율 인상 체감은 얼마나?

만약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금이 1원으로 인상될 경우 기존 400억 정도 부과되었던 충남의 세수는 1,300억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티즌들은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는데 발전소에 세금을 더 먹이는것은 좀 불공정한 처사" 라며 세금부과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힘을쓰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세 인상은 언제?

 

화력발전세 인상안은 현재 5개의 시 도 단체장의 공동건의문 서명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해당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화력발전세 인상의 필요성이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