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120만원 생활비 받는 이유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저소득층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두순이 신청한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인데, 만약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최대 120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두순은 해당 복지급여의 대상조건에 해당되어 아마도 복지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조두순이 신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라고도 불리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정 금액의 소득인정액 및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부양의무자 내역을 따져서 해당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공동 인증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한 후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 전화로 문의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조두순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화제가 되었죠.

 

만약,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다면, 월 최대 120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인데, 아래에서 어떻게 조두순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될 가능성이 큰 이유

 

• 1.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됨.
• 2. 조두순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만성질환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근무의 어려움, 재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3. 현재 소득 및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큼.

이렇게 조두순은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법에 부합하여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앞으로 60일 이내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과자인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조두순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만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범죄 이력과는 별개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과자의 전과, 범죄 이력과 해당 보장혜택과는 상관이 없으며 전과자의 경우 최저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혜택은 범죄 유무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복지정책입니다.

 

 

 

 

결국,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인데, 네티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제공해주게 될 거라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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