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안하는 이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함에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될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정부에서는 현행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것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사회적거리두기 현행 2단계를 유지, 지방은 1.5단계로 격상했지만 만약, 앞으로 확산세가 지속되어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면 달라지는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구분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환 기준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주요 방역조치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2.5단계 격상기준 초과했지만, 현행 2단계 유지하는 이유.

11월 마지막주의 확산세로 보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기준을 초과했지만, 정부에서는 현행 2단계 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기준)

수도권은 현재의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는데, 사우나 등 다발적 감염이 우려되는곳을 금지시킬 방향으로 일단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결국, 현행 2단계 + 고위험 시설을 관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가 도입하기로 한것입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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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전국적 2.5단계 격상을 하게되면 경기침체나 여러가지 타격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고위험관리로 이른바 핀셋 강화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단 연말로 접어드는 다음주의 확진자 발생,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계획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유지+강화조치 외에도 3차재난금 추가지급건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총 4조규모의 3차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우선지급하는 방안을 내년에 아마도 추진할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은 논의단계이며 내년 정부 예산의 규모를 더 늘려서 약 4조원의 지원정책을 지원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상태에서 주점이나 유흥업소, 헌팅포차 등 업종들이 영업이 금지된 상태인데, 이같이 영업이 금지된 업주들에게도 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된점을 미루어보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 그리고 그 이유와 3차 재난지원금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루빨리 코로나 19의 재 확산세가 꺾여 마음껏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