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군인 남편 25년동안 연금 3억5천만원 받은 사연

사망한 군인 남편 앞으로 25년동안 연금 3억 5천만원을 받은 A씨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25년동안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겨왔었는데, 군인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지만 환수금액은 연금 3억 5천만원 중 단 1억 1천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인연금 부정수급 환수 기간이 문제.

군인연금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당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걸리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연금을 받다가 그동안 부정수급을 받은 연금의 딱 5년치만 뱉어내면 되는데, 이같은 제도적인 허점을 노리고 사망신고나 재혼신고등을 하지 않고 군인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액 지난 5년간 총 32억원.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의 부정 수급액은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2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되는 금액은 총 24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 대비 76% 수준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제도 개편이 시급.

현재 부정수급에 대하여 최대 5년에 불과한 환수대상 기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대문에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가 환수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군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연금 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군인연금 수급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