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움푹패인 '포트홀' 사고 어떻게 보상받나?

도로위 움푹 패인 '포트홀'은 운전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포트홀을 밟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현장 사진을 먼저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사진 및 동영상으로 증거물을 남기는것이 중요한데, 고속도로에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차선을 되돌아가 사진을 찍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증거물을 확보해 놓습니다.

최대한 사진 및 동영상 증거물을 남겨놓는것이 좋지만 사고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 갈라진 홈을 밟은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국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위의 포트홀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면, 국가배상제도에 의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점은,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따져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며 이러한 국가 배상 절차를 악용해 고의로 포트홀을 이용, 사고를 발생시켜 사기혐의로 입건이 된 사례도 있으니 본인 과실이 큰 경우, 무조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국가배상제도를 악용하면 안되겠죠?

포트홀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국도, 시내도로 모두 배상을 하는 곳이 모두 다르지만 생활정보 전화번호 120번을 통해 사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 120번으로 통화해 사고를 접수할 수 있고 또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정확히 고속도로, 국도, 시내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도와 시내 도로와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전화문의가 더 편할것 같기도 하네요.

도로가 움푹 패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주간에 발생한 사고냐 야간에 발생한 사고냐에 따라서 배상금액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금액의 최고 60%, 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포트홀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된 사고의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최고 90%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포트홀로 인해서 자동차 타이어가 터져 사비로 타이어를 교체한적이 있었는데, 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있었더라면 당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위의 움푹 패인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졸음운전, 과속운전 없는 안전운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곧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

자료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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