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러 왔습니다! 종부세 강화 개정안 긴급보고!

지난 17일 (2020년 6월 17일) 현 정부는 집값 급등 및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발표 갭투자 잡을수 있을까?

 

저도 6.17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갭투자가 과연 근절될것인지, 간략하게 포스팅한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2020년 7월 2일 오후 4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 여러 뉴스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부동산과 관련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긴급보고는 애시당초 예정에 없던 브리핑으로, 아마도 지난 6월 17일날 발표되었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 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 지난 6월 17일날 발표했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는 캡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왔었는데, 전입 의무 기간,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및 여러가지 기존 부동산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해서 발표한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 강화 개정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종부세 강화 개정안 긴급보고,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시각으로 아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받고 있을텐데, 브리핑에 앞서서 위와같이 참모들에게 직접 '종부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시하였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사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16일날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 6.17 부동산 대책발표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에 '종부세 강화 개정안'의 재입법 추진을 지시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브리핑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아무튼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종부세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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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2.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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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입법예고한 종부세 강화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법인, 임대주택, 과세강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종부세와 거래세로서의 양도시 법인세율의 과세가 강화되는것이죠.

 

법인소유에 대해서 과세를 꽤나 무겁게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브리핑 이후 종부세 강화 개정안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오늘 브리핑 이후, 작년 12월 16일날 발표되었던 종부세 강화 방안의 재입법이 적극 추진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부회의에서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할것' 이라고 다주택을 처분을 권고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본인또한 2주택중 1주택을 급매물로 내놓은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소재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주택 매각을 권고하는것이 어딘가 좀 웃프(?)기도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현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종부세 강화 개정안. 과연 효과 있을지?

 

 

만약, 종부세 강화 방안이 재입법이 된다면, 과연 집값 폭등을 막는데에 효과가 있는지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친여 성향의 유명인사들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낸 바 있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지난 28일 보도자료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점은 이번 6.17 대책의 부당성, 그리고 비현실성을 강하게 보여준것" 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종부세 강화 개정안이 재추진하면서 세부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직 종부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율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정부에서 제출했던 '종부세 강화 개정안'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된다면,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이 300%가 상향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기존 0.6%~3.2%의 세율이 0.8~4.0% 의 세율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2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도 인상될 예정인데, 이에 각 SNS 및 인터넷 기사 댓글창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종부세 부담?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 집값 절대 못잡을것", "집값 잡으랬더니 온국민 다 잡는격." , "1주택자는 왜?? 다주택자만 잡자" 등 다양한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시각 4시 30분, 문대통령과 국토장관의 긴급 브리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텐데, 브리핑 이후의 보다 자세한 세부내용들이 궁금해지네요.